칼럼

감형만을 위한 자료는

오히려 형 가중시킬 수 있어

뉴스를 살펴보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반성문 제출을 하여 판사에게 양형을 구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며, 이를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성범죄 양형자료가 반성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 된다거나, 길이가 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감형만을 위한 자료는 그저 무용지물이거나 가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며 소속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던 A씨의 경우, 징역 10개월이라는 1심의 형이 무겁다며 반성문과 함께 항소를 하였는데요. 법원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기는커녕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하며 오히려 14개월이나 늘어난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지요.

이처럼 법원은 반성문을 비롯한 성범죄 양형자료의 내용을 상당히 꼼꼼하게 확인하며, 이를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교화의 가능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 신중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법적 조력을 받아서

그렇다면 성범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자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에는 앞서 등장한 반성문과 처벌불원서, 합의서, 지인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이 있으며, 이중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여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피해자에게 진지한 자세로 용서를 구했으며, 실제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범죄 양형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를 도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2차적인 가해로 비추어질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어떻게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 주며 공탁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작성 시

주의할 점들은

성범죄에서 '진지한 반성'은 양형기준의 적용 비율이 약 70% 이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반성문'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사건 자체에 의문을 품는다거나 억울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은 할 계획에 있는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교육자료를 신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등 성범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때에도 무작정 호소만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그보다는 겸허히 법의 심판을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이러한 측면을 보아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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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양형자료 통해

집행유예 받은 굿플랜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은 기분이 좋아져 평소 주량이 넘는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점에 혼자 방문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양주 두 병을 더 마신 후, 너무 취한 나머지 점주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결국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은 주장과 성범죄 양형자료들의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 죄책감을 앞으로 절대 잊지 않고 다시는 어떤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한다는 점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반성문 제출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예방교육자료들을 시청한 후 이에 대한 감상문 제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전무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 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

▶피고인의 부재가 곧 노부모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

이에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