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접근하여야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법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수한 신분으로 특수한 조직에 속해 있다면 그에 따른 법을 적용받게 되지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군법을 적용받는 군인이며, 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군형사사건에는 일반 형사법이 아닌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직업군인뿐만이 아니라 입대를 한 일반 사병까지 모두 군형법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군인 신분이 된다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처리가 되는데요.

보통 군대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동일한 범행에 대해서도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며 비교적 부대 내에서 폐쇄적으로 처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사건과 피상적으로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간인보다 더욱 강한 제재가

군형법에서는 일반 형법에서 규율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범죄 유형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유사한 범죄일지라도 훨씬 가중된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요. 

군의 특성상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상하관계 및 내부 규율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라를 보호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 중 상관에 대한 폭행이 있는데요. 군형법에서 상관폭행의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범죄이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초범이고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가볍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부대 내에서의 상관폭행은 군의 기본 질서인 계급체계 자체를 무너트리는 행위로 간주되며, 적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없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없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관폭행이 아닌 모욕만을 하더라도 성립범위가 민간인의 경우보다 매우 넓은데요. 일반 모욕죄의 경우, 단 둘이 있는 공간이었다면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지만, 상관 모욕의 경우 공연한 경우는 물론 면전에서 모욕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으며 면전에서의 모욕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분리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군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역시 일반 형사사건과 비슷한 듯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군내에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먼저 소속부대로부터 출근금지의 연락을 받게 되며,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직접 연락이 취해지거나 부대에 '수사개시통보' 공문이 전달되게 되는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 분리조치가 원칙이며, 그러한 조치가 내려지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소속부대에 경위를 파악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분리가 이루어진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성고충위원회에서 바로 조사가 시작되고, 이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법률 대리인이 동석한다면 억울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징계 절차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한다면 위와 같은 군형사사건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성고충상담관'이나 소속부대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여 내부적인 처분을 원하게 된다면 '징계'에 대한 내부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형법에 의거한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라 한다면 처벌뿐만이 아닌 추후의 징계처분에 대해서까지 동시에 대응해야만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받게 되는 징계는 감봉이나 근신, 견책과 같은 경징계도 있지만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도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인 신분이라 한다면 어떤 행정처분이라 한들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일반 병사가 아닌 군 간부라 한다면 비위행위의 수위에 따라 매우 강도 높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군인 신분 자체가 박탈되어 군복을 벗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부터 징계 처분, 따라올 수도 있는 민사적 절차까지 복잡한 문제들에 동시에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 자체가 더욱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혼자서는 위축되는 분위기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초기부터 그 특수성을 잘 아는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