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로

안녕하세요, 천안사기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어느 관계에서나 신뢰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거짓말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거짓말이 아닌, 그를 통해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넘어 '사기죄'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전세사기부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수많은 사기죄가 만연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불미스럽게 연루되었거나,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 그 성립요건부터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립 요건 충족되는지부터

꼼꼼히 검토하여야

사기죄의 주요 성립요건은 고의로 / 타인을 기망하여 /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거짓말)에 의하여 남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을 말합니다. 이때 기망에는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 작위와 부작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 또한 기망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취한 '금전적인 이득에'는 동산과 부동산과 같은 재물부터 생각보다도 매우 넓은 범위의 재산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기망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것 역시 재산상의 이득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사기가 성립됩니다.

기망행위로 착오를 발생시켜 이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처분행위'라 하며, 천안사기변호사에 의하면, 최근의 판례들에서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처분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기죄의 성립에서는 그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성이 가장 법적 쟁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입증이 쉬울지라도, 상대가 고의적으로 기망을 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기가 어려워 사기죄 적용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기본 형량에

특별법의 적용까지

예를 들자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변제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 일들이 꽤 자주 있는데요. 사실 이는 사기죄보다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갚고자 하는 의지나 생각 없이, 혹은 그럴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어야만 사기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기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에 앞서 천안사기변호사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성립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성립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유죄 판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절도죄의 두 배나 되는 형량으로, 큰 중범죄로 여겨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특가법의 적용되어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요. 혐의가 명백하거나 피해자의 수가 많다면 신속히 천안사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로 약 2억 6,000만 원 편취,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굿플랜의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1심 소송에서 의뢰인은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하고자 하셨던 의뢰인은 관련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조력하였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 주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들을 모색해 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그러한 내용이 담긴 반성문과 함께 보여 주었으며 ▲1심에서와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 외의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로펌은 합의를 통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긍정적인 결과를 내고자 했던 굿플랜의 끊임없는 노력에 결국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