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 가볍게 생각하다간
출퇴근길이나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몸비"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사람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은 때로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쉽게 하지 못할 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메신저를 통한 1:1 대화, 커뮤니티 게시판, 게임 채팅, 댓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온라인에서 음란한 내용을 주고받거나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또는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채팅을 보낸다면, 이는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범죄 성립 여부 확인부터
온라인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나 자료를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음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도, 그것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성립 기준을 이해하고 대처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전화나 컴퓨터,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자료'에는 사진, 영상, 음성, 글뿐만 아니라 음란 사이트나 음란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URL 링크도 포함됩니다.
통매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매음 고소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인이며 동의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매음은 무엇을 음란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초기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처벌 수위는
타인에게 음란물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외에도 제3자가 통매음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범죄가 성립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매음이 성범죄로 기록될 경우, 이후 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은 때때로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하게 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성적인 대화를 나누자는 제안이 있었고, 처음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대화가 다른 메신저 앱으로 이동하면서 음란한 내용이 동의 없이 전송된 경우, 이로 인해 통매음 고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수로 음란 자료를 전송한 것만으로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통매음 고소가 진행된 뒤에는 일부 피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통매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