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업자가 피해 입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을 함께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도 없는 절친 사이였다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일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과실로 인하여 동업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거나 사업이 실패한 상황에서 상대가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가 배신감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것과,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형법상의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인데요. 

단순히 생각처럼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동업사기로 처벌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서 사기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동업을 할 때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말씀드렸듯 동업사기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기망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였어도 성립되지요. 따라서 그 주된 성립요건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고의성을 가진,

② 기망행위(착오행위)로 인하여,

③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

이때 ①고의성을 가진 ②기망행위 또는 착오행위를 통하였다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을 속인 것으로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며, ③재산상의 이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기망행위와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법적 성립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사기가

성립되는 경우들은

그렇다면 동업사기에 있어서는 위의 요건들이 어떤 식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는 일반적으로 동업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몇몇 경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동업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입니다. 동업을 하자고 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낸 후 잠적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경우, 애초에 사업을 같이 할 생각이 없었음이 드러난다면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 편취가 전부 성립될 수 있겠지요.

또한, ▶투자금을 받아 놓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거나 아무런 허가 없이 처분해 버리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애초에 금원을 편취하여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하고자 한 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이 증명된다면 사기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의 벗고자 한다면

다만, 동업 관계에서 사기가 성립되려면 사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아니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투자보다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하여 동업사기에 연루된 상황이라 한다면 먼저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법적 조력을 받아 성립 구성요건이 모두 갖춰져 형사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다른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지부터 제대로 검토하도록 해야 하지요. 이는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느냐에 따라 법리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목표로 하는 최선의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업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아무리 무고하고 스스로에게 떳떳하다 할지라도, 경찰조사는 그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심리적인 압박 하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사기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 진술 과정에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대비하시길 권해 드리며, 변호인이 제시해 주는 가장 최선의 플랜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