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이 가진 위험성에 비해 그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속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을 발생시키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지요.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된 이들의 경우 평소 습관적으로 해 온 경우가 많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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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몇 년 전부터 '음주운전이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 '삼진아웃'이 더욱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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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두 번까지는 가벼운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이상 걸려 이진아웃이 된다면 바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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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는 수치로 적발이 된다면,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와 처벌이력이 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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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 경우 0.03% 이상 0.08%인 경우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이진아웃의 경우 두 구간을 합쳐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바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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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로 만취 상태에 재범이라 한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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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범으로 걸려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무서워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역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에 준하거나 더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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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진아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에 적용됩니다. 바로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적발되었다면 재범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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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그와 별도로 면허에 관련된 행정처분 역시도 내려진다는 점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 행정처분 역시도 음주운전이진아웃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재범이 되었다면 무조건 면허취소 2년이라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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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이 투스트라이크라는 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 번 걸렸다면 더이상 '실수'로 생각해 주지 않고 엄벌을 내리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홀로 대응하여서는 선처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루된 상태라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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