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행위 동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에

일방의 강요나 협박, 폭행에 의해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양측의 뚜렷한 합의가 있으며, 증거를 통해 아무리 입증할지라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의 경우입니다.

우리 법에서 미성년자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직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보며, 그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도 한데요. 이는 아이나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미성년자가 그 관계에 동의했거나, 심지어 먼저 권한 것일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 없는

유기징역이 선고되어

미성년자합의성관계에서 처벌이 되는 연령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보자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였다면 성행위 동의 능력이 인정되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그 아래 연령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하였을 때에만 의제강간이 성립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피해자의 연령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19세 미만으로 성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면 의제강간죄로 처벌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폭행, 협박 등을 통한 관계였다면 당연히 미성년자 강간이라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가 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합의한 사안이었을지라도 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적인 처벌 수위입니다.

게다가 공소시효까지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안임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상정보의 고지와 처분까지도

벌금형 없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다가, 연령이 낮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본 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주변에서 범행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한데요.

이를 '보안처분'이라 합니다. 보안처분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도 있지만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공개 또는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기기 부착과 같이 매우 강력한 행정적 조치도 포함되는데요.

본 죄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 만큼, 내려지는 보안처분 역시도 일상에 제약이 따르는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전과 이력 자체만으로도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연루된 상황이시라면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기 쉽습니다.

본 죄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뿐만이 아니라 '고의성'이라는 주관적인 구성 요건 역시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달리 말하자면, 나이를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온라인상에서 만나 상대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했다든가, 외관상 성숙해 보였던 미성년자가 위조된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려는 행동을 했다면 이를 소명해 보고자 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미필적 고의 역시도 인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확실히 인식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실제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만약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령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결정하고 있으며,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중대한 처벌과 여러가지 불이익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처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도록 하시고,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