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
법적 배우자를 두고 외도한 사람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꼽히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여럿 있지만 그중 '불륜'은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륜은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매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건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불륜은 결혼하여 법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벗어나는 행위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간자를 향해 어떠한 조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상간남상간녀합의서 등 불륜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륜, 이제는 민사의 영역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 최대 2년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간통죄가 2015년 2월 26일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불륜은 민사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형법이었던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민법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민법에서는 제751조를 근거로 하여 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다른 이성과의 입맞춤이나 포옹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수준의 정신적 교류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불륜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간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보다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민법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상간녀합의서를 통한 합의
간혹 상간남 및 상간녀와 합의를 하면 무언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꺼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지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모두가 원하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합의'이기에 불륜에서의 합의는 흔한 일이며, 상간남 혹은 상간녀와 합의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요?
1. 위약벌 조항 포함 가능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위자료 배상 여부 및 위자료 금액뿐만 아니라 불륜 피해자와 상간자 양측의 동의만 있다면 모두가 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벌 조항도 넣을 수 있는데 위약벌이란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상간자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몰수하기로 약정한 위약금입니다. 쉽게 말해 위약벌 조항은 합의서에 적힌 내용을 어길 때 추가로 금전적인 배상을 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불륜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상간자와 배우자가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합의를 선택하신다면 둘의 만남을 단절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2. 더 많은 위자료 금액
대부분 상간자는 자신이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특히 명예가 중요한 직업에서는 더욱 숨기고 싶어 하죠. 따라서 소송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빠르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판결될 것 같은 위자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도 그들이 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상대적으로 빠르게 종결
만약 소송이 끝까지 가게 된다면 최대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된다면 불륜 피해자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료시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간남상간녀합의서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약벌 조항 등 원하시는 내용을 확실하게 넣을 수 있도록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간남 합의 대행 사례
저희 굿플랜은 다양한 가사 소송을 다루고 있고 합의대행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한 사례가 많으며, 오늘은 그 중 합의 대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의 합의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오셨으며, 합의 대행 경험이 많았던 굿플랜은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불륜 사건의 경우 상간 상대방들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에 만약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