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4년 사이 2배 급증
2024년 10월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최근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19년에는 57명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세 자릿수인 113명으로 크게 뛰었는데 이를 통해 갈수록 약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등 보통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령은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약물과 관련된 사고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기에 관련 처벌 및 벌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약물운전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약물운전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나. 아편
다. 코카 잎
...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2020년부터 한국에서도 마약 이슈가 크게 일어나며 클럽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약물운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마약을 한 자는 운전할 때, 동공이 풀려있거나 과속, 급발진, 급제동 등 환각이나 환청에 의한 행동을 할 수 있기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제45조에서 정의된 마약은 마악류관리법 제2조를 통해 자세히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마약이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도 약물로 분류되어 약물운전이 인정되면 마약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여 약물운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책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약물운전 처벌
무겁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순 약물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을 통해 약물운전은 사실상 음주운전보다 약한 처벌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 약물운전을 넘어서 약물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약물운전 처벌 사례
혹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실제 약물운전 처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신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도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하였으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결국 뇌사에 빠지게 되어 사망하였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근원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했습니다. 사건 발생일에도 신 씨는 수면 마취 약물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취할 정도로 투약하였고 그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친 것입니다.
신 씨의 처벌은 1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그쳤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약사건이 추가되며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약물운전은 한번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물운전으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