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작년 3월, 회사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A씨와 그의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저작권법 친고죄이며, 개발사가 고소를 취하하였기에 공소 기각을 판결하였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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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는 A씨가 '업무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라 주장하며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친고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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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원심의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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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창작물과 그에 대한 권리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이기에, 그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오늘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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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이때 표현이란 그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되지요.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사건의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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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타인의 저작물을 그 당사자의 허가 없이 복제하거나 대여, 배포, 또는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창작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위반이 됩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여 재산권을 침범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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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는 것이 해당 사안인데요. 거기다가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에 비례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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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에서는 재산권뿐만이 아니라 인격권을 침범한 것에서도 처벌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 인격권을 침범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병과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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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은 제140조에서 규정되어 있듯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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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란 검사가 사건에 대한 기소를 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꼭 필요한 범죄를 말합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예 소송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고소를 하였다가 나중에 취소한다 할지라도 1심 판결 전이라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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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등장한 사건처럼, 특정 조건이 붙게 된다면 저작권법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도 한데요. 이는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