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혹시 이 문장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따라 법정에 선 모든 증인은 증언을 시작하기 전 위와 같은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선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위증은 거짓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까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법에서 정의한 위증 및 위증죄 처벌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위증
대체 무엇인가요?
법에서 정의한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는 일'로 소위 말해 '거짓 증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하면 다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해서는 안됩니다.
즉, 자신이 기억하는 일과 반대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성립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증죄의 여부는 모든 증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증언의 일부분에 위증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도 신문이 끝나기 전 철회한다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검사의 심문에 따라 자신의 위증을 다시 바르게 고친 경우에도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인은 자신의 기억력 하나만 가지고 진술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증인의 상황을 고려해 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위증죄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언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따라서 이 증언을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외부의 압박 등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의 법 조항을 통해 위증죄 처벌은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위증죄가 아닌 피고인에 대해 해를 입히게 되는 상황으로 증언하는 모해위증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이 가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위증죄'이며, 만약 위증죄 처벌 위험에 처해 계신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기에 혼자 대처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증죄 처벌은?
그렇다면 법원에서의 실제 위증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난 여름 발생한 한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법정에서 열린 지인 B씨의 위증 혐의 사건 증인으로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A씨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은 운전석에 B씨는 조수석에 타고 그 안에서 서로 좌석을 바꿨다고 증언했으나 사실 두 사람은 좌석을 바꾸지 않았고 B씨 역시 운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수차례 부정했으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거짓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하고도 동승했던 지인이 운전했다고 발뺌하여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거짓말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서 그치지만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국가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위증죄 처벌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통해 면밀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