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 중인 장소입니다.
서울시 공중화장실에 들어서면 자주 보이는 문구입니다. 몰래카메라 형태가 나날이 발전하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보통의 시민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문 장치를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 몰카 행위입니다.
몰카 범죄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며 화장실 몰카범 처벌 등 몰카범 처벌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범 처벌 무거운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겨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화장실 몰카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몰카범은 흔히 카촬죄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며, 단순촬영이나 촬영 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행했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카촬죄는 형량이 매우 무거우므로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상태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가 성립되려면?
지하철 계단, 공중화장실, 헬스장, 길거리 등 몰카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면 성립될 수 있고,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것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촬영을 시도했을 것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범죄가 성립되며, 몰카에서는 촬영 후 사진을 저장 및 유포했는지보다는 촬영을 시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끔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물을 중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촬영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에 몰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굿플랜의 실제 카촬죄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 왔으며, 그 중 카촬죄 관련 사례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은 카촬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한 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으로 피해자와 A씨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들을 A씨의 아내로부터 전송받은 후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B씨에게 전송하였으며 같은 총 33회에 걸쳐 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외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과 굿플랜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