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향 뷰를 기대하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건물 신축으로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한강뷰를 바라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한순간 건물 공사로 인해 한강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늘은 조망권침해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조망권이 무엇이길래?
조망권이란 고층 건물 등에 시야를 가리지 않고 자기 집 창문을 통해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는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혹은 문화적 풍물, 즉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 조망과 달리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조망영역 내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 조망권은 침해당한다고 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통념상 범위, 문화적 가치 훼손, 사용 목적, 건물의 위치 및 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망권 침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망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및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만약 조망권침해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많은 고려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망권 요건 살펴보기
전망 가치가 있는 경관이 존재할 것(경관의 객관성)
당해 장소의 가치가 경관 전망에 의존하고 있을 것(장소 가치의 경관의존성)
전망부지가 주변 토지 이용과 조화를 이룰 것(토지이용의 조화)
전망의 향수자가 당해 장소를 점유 사용하는데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
통상적으로 환경이익이나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주택 거주자에게만 소중한 가치가 침해당했다고 해서 조망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객관성, 경관의존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렇다면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상태에서 그 조망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역성
조망 방해 회피 가능성의 유무
경관의 내용
가해자의 해의
피해건물 및 가해건물의 위치, 구조, 건축목적, 사용목적, 조망상황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조망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당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5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침해당했다고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에 만약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증명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조망권 침해 소송 사례
그렇다면 실제 조망권 침해 소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난해 소송 결과가 나온 아파트 조망권 침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무가 골프장과 바다 조망을 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시공사 B사에 나무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파트 착공 당시 조경식재계획도에 소나무가 6m로 나와있었지만 준공 시 제출된 도서에는 12m 높이로 변경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거실창이 바다 쪽을 향하고 있어 탁 트인 조망을 기대하고 프리미엄까지 주고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갑자기 변경된 나무 길이로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B사는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나무로 인해 가려지는 조망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에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나무 식재 전 조망권을 고려해 적당한 크기와 모양을 선별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수목이 일부, 성장, 고사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일정 부분 조망권을 회복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나무가 바다에 가려 아파트 조망권 침해로 시공사를 상대로 A씨가 낸 소송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렇듯 조망권 침해는 보호 가치 요건, 침해 기준 등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침해 증명 자료 확보가 중요하기에 만약 손해배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