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지하철성추행
출퇴근길 대중교통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대껴있기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언쟁으로 그칠 때도 있지만 몰카, 성추행 등 불쾌한 사건도 꽤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전혀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끼여 성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대체 이 성추행은 어떤 기준으로 성립되며 만약 성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하철성추행경찰조사 등 성추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수치를 느끼는 접촉이
아니어도 처벌받나요?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추행은 합의되지 않은 접촉으로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에서의 '신체적 접촉'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변화되며 추행에서의 부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손을 만지는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고의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손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지하철성추행경찰조사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추행이 고의적이며 피해자의 의사와 반대된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한 남자 과장이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고의로 만져 여직원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과장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성희롱은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은 성추행에서 신체의 부위보다는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약 고의든 아니든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강제추행은 그 어떤 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만약 지하철성추행경찰조사 등 성추행에 연루되셨다면 초기에 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의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변 cctv 영상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굿플랜의 실제 강제추행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강제추행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제추행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굿플랜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고, 한 여성과 남성이 언성을 높이며 싸워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고 다음역에서 다 같이 내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원미상의 사람이 신고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칙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범칙금을 낸 후, 다시 열차를 타고 집을 가던 중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이전에 싸웠던 여성과 남성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떼어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며, 본인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굿플랜을 찾아오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먼저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cctv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맞으나 허벅지를 만진 모습은 전혀 찍혀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찾아냈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로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관련 법리를 통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은 한번 오해받으면 지하철성추행경찰조사 등을 통해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무고함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오해를 풀고 싶으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