돕기만 해도
사기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혹시 채팅앱을 통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적 있나요? 혹은 타인의 환전을 도우신 적이 있나요? 만약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채팅환전사기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채팅을 통해 친해진 사람이 환전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저 '환전'일 뿐이라 생각하여 가벼이 실행에 옮기면 '자금세탁 가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오늘은 이 채팅환전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한 게
채팅환전사기가 맞는지 헷갈려요..
코로나 이후 채팅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채팅환전사기가 흔해졌습니다.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2030 젊은 층 상대로 일어나고 있으며, 호기심으로 채팅앱을 다운받아 이성 혹은 동성 친구와 연락을 이어 나가다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보통 개인이 아닌 조직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러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인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단시간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며, 이를 통해 신뢰감이 쌓이면 돈을 빌리거나 환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대부분 돈을 바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환전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에 쉽게 환전해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증금, 수수료 등을 빌미로 추가 금전이 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수수료 이체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상대방은 대부분 해외에 적을 두고 있는 조직이기에 끌여들어진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으로 금액을 세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만남 없이 채팅앱을 통해서만 연락 시도
수려한 외모의 프로필 사진 도용
이후에 만남을 가지자는 등 추후 약속을 통한 신뢰감 형성
위조된 서류를 통한 눈속임
수수료, 보증금 등을 빌미로 금전 요구
자신이 당한 사기가 위의 수법에 해당된다면 로맨스스캠 등 채팅환전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각 역할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에 사실 쉽게 휘말려 들 수밖에 없으며, 만약 채팅환전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환전사기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채팅환전사기가 인정되면 사기를 방조한 것으로 보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단순사기죄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사기죄는 초범이라 해서 선처해주는 경우가 드물기에 만약 연루되셨다면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채팅환전사기,
무지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4년간 접수된 로맨스스캠 신고는 총 174건으로 피해핵은 총 42억원입니다. 2021년 피해액은 무려 20억 7000만원에 달하며 전년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채팅환전사기를 계획하는 사기 조직의 수법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으며 조직에 의해 집단으로 행해지기에 피해자들이 속기 쉽습니다. SNS를 통해 타겟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등 혼자 하기에는 힘든 수법이기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머니는 재화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의 빈틈을 노려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 범죄이기에 사기를 당한 후, 쉽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 가기가 쉽지 않기에 사기 건수 및 피해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로맨스스캠 등 채팅환전사기를 당하셨다면 사기방조죄로 인정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