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빌린 돈안갚을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돈안갚을때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채무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을 미루거나 상환 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절차가 복잡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 등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음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갚지 않았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기죄는 언제 성립될까요?
상대방이 돈안갚을때 고소를 원하고 계신다면 다음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①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②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짓이거나 그 방법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고지했는지,
③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풀렸는지,
④ 빌린 용도와 쓰임이 다른지,
⑤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만약 상대방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용할 목적까지 허위로 고지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하려면 입증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카톡, 문자, 통화 내역 등도 가능합니다. 그 안에는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한다면 빌려준 돈과 소정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승소 판결문을 통해 상대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재산 명시 신청을 진행하거나 최후에 재산 조회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 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돈안갚을때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지급 명령을 이용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빠른 시일 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과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면, 법원은 자료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간 상대측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이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상대방의 주소는필히 알고 있어야 하며, 간혹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신청이 어렵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주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증거(금액, 갚기로 한 날짜)가 확실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전부 승소로 마무리 한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 A에게 1억 6천만 원, 피고 B에게 3천2백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입니다. 원고는 A와 교제 중이었고 A는 5천4백만 원을 차용했으나, 약속한 대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총 대여금은 1억 6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A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으로 영업장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만약 A가 잘못됐을 경우 지분 전액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원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차용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A의 중재로 피고 B에게 3천2백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B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여 B가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천2백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저희의 변론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제할 만한 아무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 A는 1억 6천만 원, B는 3천2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승(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억 6천만 원, 3천2백만 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