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증거 수집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등의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여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로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면 무죄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률적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진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반박해야 하므로 모순점을 찾아 법정에서 이를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란 성범죄무죄와는 멀어지는 길입니다
성범죄, 왜 무죄 가능성이 낮을까요?
성범죄는 그 특성상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무겁고 형량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은 분이라면 선처 방안을 필사적으로 찾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피의자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성범죄 혐의는 인정될 것이고, 단순히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남게 됩니다.
성범죄무죄를 원한다면 반드시 혐의에 대해 명확히 진단 후 신속히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추행 종류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했다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상대가 반의사를 표할 틈을 주지 않고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면 기습적 강제추행,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라면 준강제추행 등 미묘한 정황에 따라 혐의가 분화됩니다.
성범죄무죄, 왜 어려울까요?
대한민국에서 몇 년 전 큰 화제가 된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습니다. 여론을 반영한 특례법도 개정되었기에 매우 까다롭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특히나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면 이를 반박해야만 무죄에 대한 희망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상황을 해설해야 합니다.
성범죄무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를 찾아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무죄를 원한다면, 입증 자료부터
앞서 언급한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사건 당시 사건 발생 이후에도 두 사람이 정상적으로 잘 지내며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고, 모순이 드러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인의 진술은 이렇게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종종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피의자는 진실 반응이 나왔지만, 피해자는 거짓 반응을 보이거나 검사 자체를 거부했다면, 이 역시 피의자의 성범죄무죄를 주장하는 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리한 위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적 방어 전략만 있다면 성범죄무죄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사건 이후의 행동 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성범죄무죄 판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형 가능성 높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여, 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 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성폭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추행 의도를 추단할 만한 거동이 없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를 쓰다듬듯이 3~4번 만졌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 허리,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70세 남성으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일체 받은 전력이 없으며,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만한 자료가 없단 점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건 당시 오후 시간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기에 이 상황에서 추행 행위가 이뤄진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