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검사양성, 처벌을 단정 짓기엔
마약검사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확정될까요? 꼭 그렇다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양성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약물을 복용했을 때 거짓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을 위양성이라고 합니다. 흔히 뉴스 등을 통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진통제나 감기약,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 ADHD 치료제를 비롯한 일반 처방 항생제 등과 같은 약물은 마약류 성분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지만 위양성이 발생하여 혐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한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닌, 실제 마약검사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을 투약, 소지, 운반, 매매, 제공한 모든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마약검사양성 시 처벌 수위는 초범, 재범 여부와 자발적 복용인지 강요 또는 착오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동일한 양성 반응이더라도 정황과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성 반응 이후 경찰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과 침착한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감정 상태가 불안정할 때 자백을 유도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간혹 부인하면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수사 기관의 압박이 있을 수 있으나, 정밀검사 결과가 확정되어야 수사 방향이 구체화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한 권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의약품 복용 내역이나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충동적으로 섣불리 하는 감정적 진술은 지양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선처를 원하고 계신다면?
마약검사양성 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정확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을 접하게 된 배경이나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독 치료를 진행하고 있단 점이나 재활센터 등록 등 재범 방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를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실한 조사 태도는 감형의 사유가 됩니다.
본인이 초범이거나 관련 범죄 이력이 없을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도 꼭 정리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두서없이 홀로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할 때 수월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약검사양성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해 볼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감형 어려운 마약 사건,
전문가 조력 통해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매매,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버님이 직접 조력을 요청하였고, 마약 관련 혐의는 처벌이 매우 강하기에 실형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우울증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마약을 수단으로 삼았지만, 이 결정을 매우 후회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참고 자료와 함께 피고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마약 유통책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도 감형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깊은 반성을 통해 단약에 성공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님도 피고인이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단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마약 관련 사건임에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