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형법상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이러한 전과를 두고 우리는 흔히 음주운전빨간줄이라고 부릅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벌금 역시 전과입니다. 형법상 벌금형은 형 선고 후 5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일반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 검찰 등에는 영구 보관되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음주운전빨간줄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 또는 측정 거부 등이 있다면 면허취소, 보험할증,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빨간줄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 선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가 필요하며,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음주 운전 사고, 대응은 어떻게?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사적 부담을 줄이고 형사처벌 수위를 줄이고자 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 가능한 한 피해자와 민, 형사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합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면 재판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 보험사의 청구에 따라 진행하거나, 공판기일 이전이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한 집행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발 방지 약속, 가족과 직업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양형에 직접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빨간줄이 걱정된다고 하여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자료와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선처를 원하신다면?
음주 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세히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음주 측정 당시 피의자가 정확한 측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측정 장비의 검정 유효기간과 사용 방법이 규정에 부합하였는지와 음주 측정을 요구한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선처받고 싶다면 사건 초기에 피해를 줄이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모습 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갈수록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전문가를 통해 선처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 위험,
양형 사유 주장으로 벌금형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주변인의 선처 탄원을 근거로 양형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인 벌금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