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간이검사란?

마약간이검사란 마약 투약 여부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식입니다. 소변이나 침을 채취해 시약과 반응시켜 색상의 변화를 관찰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5분이나 10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마약을 투약한 지 5~10일 내에만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투약했다면 명확한 감정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거나 투약한 지 오래되어 소변이나 침에 마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시험지의 반응 구역이 원래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밝아지면 음성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마약을 투약한 지 5~10일 이내라서 체내에 성분이 남으면 마약간이검사양성의 반응을 띌 텐데요, 시험지의 반응 구역이 어두운 색상을 띄거나 변색할 때 양성 판단을 합니다.

증거인멸보다 

양형 자료 확보를 우선적으로

흔히들 마약 투약 후 탈모와 탈색을 통해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게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모와 탈색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출될 수 있고, 만약 적발 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혐의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간이검사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량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는 반성 정도, 전과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징역부터 집행유예까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해 선처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 관한 안내를 받고 어떠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야 하므로 최대한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간이 검사와 정밀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법적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마약 간이검사 양성 반응,

어떻게 대응할까요?

마약간이검사양성을 받았다면 사건 경위, 투약 횟수, 기간 등을 자세하게 밝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약의 의지를 보여주어 선처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병원 치료 등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진술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마약간이검사양성 반응은 추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순간의 옳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후회만 하고 계시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약은 개인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을 해로운 존재임을 인지하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마신 마약 음료,

무죄 선고로 억울함 풀어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게 되었고, 이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의뢰인이 마약을 할 의도가 없었음과 마약이 들어가 있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음을 바탕으로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