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 완전범죄는 없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운전자가 차를 주행하다 충돌사고를 낼 경우 형을 피하고자 운전자를 동승자나 지인으로 바꾸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죄, 상황에 따라 범인은닉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보통 블랙박스가 없거나 사건 당시의 SD 카드가 교체되어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아예 폐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실제 운전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허위 진술을 한 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안을 법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행위로 보아 단순한 도의적 잘못이 아닌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