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딥페이크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피해자의 60%가 딥페이크 텔레그램의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라는 것이죠. 사실 딥페이크 사태의 내막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증대되었는데요.
그러나 현재처럼 공론화되진 않았기에 알음알음 넘어갔지만, 최근 텔레그램 사건을 계기로 하여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해당 범죄에 더욱 크게 노출되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빠르게 선제적으로 방침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거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텔레그램 사건의 피해자 527명 중 315명 (59.8%)은 10대였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딥페이크 텔레그램 범죄의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파급력이 세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해당 어플은 정해진 멤버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꽤나 폐쇄적이라는 것도 특징인데요. 따라서 수사마저 쉽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딥페이크 텔레그램 관련 범죄 검거율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텔레그램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에 수사에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고, 정보에 대해서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답장이 잘 오지 않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위장수사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만약 딥페이크 텔레그램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1항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반포 등을 할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얼굴,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배포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발생시키도록 합성, 편집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있는데요. 만약 촬영 대상자가 해당 영상물을 편집 등을 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즉시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영상물에 나오는 대상자가 해당 영상을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제작하는 데에 있어 동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나중에 동의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면, 역시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나왔다면
그러나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딥페이크 텔레그램 범죄의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가 매우 많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하에서 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가령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라고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작물을 판매, 대여, 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고 명시해두고 있기에,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딥페이크 텔레그램 혐의는 명백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자신이 자칫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시청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내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셔야 합니다.
최근 관련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처벌 또한 엄중히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성범죄 사건에 조예가 깊은 전문 변호인을 만나서 해결 방안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