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최근 9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대상으로 "발냄새를 맡자."라며 달려든 40대 남성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을 하던 피해 여성 B 씨를 넘어뜨리고 발냄새를 맡겠다며 신발을 벗긴 뒤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A 씨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한번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1심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과 과정이 과거의 범죄 전력과 비슷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부산고법 형사 1부 부장판사는 1000만 원을 공탁한 뒤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1심형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간주하여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제추행, 어떠한 경우에 성립할까요?

강제추행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다음에 추행 행위를 범했을 시 성립하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성범죄자로서 각인이 된다면 따라오는 보안처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성범죄재범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물론이고 긴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으며, 신상공개가 등록이 되고 고지가 되는데요. 더불어 취업에 있어서도 여러 제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롯하여 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시고 강남강제추행변호사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속히 변호인을 만나야하는 이유

강남강제추행변호사에 의하면, 강제추행과 관련된 혐의라면 서둘러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착수되고 범행 과정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정황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 수사 경향을 미리 인지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강남강제추행변호사를 만나서 혐의를 벗어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부위인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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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강남강제추행변호사는 '이렇게'

아래는 강제추행 죄목에 휘말린 의뢰인에 대해서 강남강제추행변호사가 힘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