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천안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접하신 분들은 상간소송피고로써 소장을 받으신 분들일 겁니다. 평생 법적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와 달리 일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기에 매우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아무래도 연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상대방이 기혼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대방이 작정하고 속였다면, 이에 대해서 인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상간소송피고로서 소송을 하여야 한다면 매우 심정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256조에 따르면, 상간소송피고 입장에서 소장을 받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유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간을 준수하시어 답변서에 하나하나 기재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세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을 언제나 물을 수는 없기에, 상간소송피고로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자신이 만나던 연인이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면, 상간소송피고 소장을 받은 그 즉시 만남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상간소송피고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원 전부에 대해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은 소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상간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상간소송에 능통한 변호인을 만나 세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륜에 대해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섣부르게 연인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연락을 한다면,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니 소장을 받는다면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유부남/유부녀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것을 알았다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때에는 다른 전략으로 송사에 대해서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소장이 송달되었다고 한다면, 원고 측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을 확보하여 이를 매우 확실히 준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상간자로써 명확한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요. 

사전에 물증이 확보되었기에 무작정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백하게 과오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장하여서 과도한 위자료가 청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장 검토 후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시에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서 대변하여야 합니다.

상간소송피고, 억울한 상황에서 굿플랜과

다음은 상간소송피고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