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 가정의 평화를 담보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도박'이란, 재물이나 재산상의 수익을 걸고 서로 승부를 겨루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도박은 노름이나 돈내기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도박을 하는 것을 범법행위로 보아 도박죄를 행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도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자체로 중독적이고 재발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에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도 이리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도박죄인데, 만일 배우자가 도박중독에 빠져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벌이게 되다면, 가정의 행복은 당연 깨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피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정의 평화에 더불어 자녀를 기르기 위한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도박중독이혼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여나 지금 배우자가 도박에 빠져있다면, 도박중독이혼에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사안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했다는 것을

도박중독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실지 고민 중이실 겁니다. 우리 법률에는 부부간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 그리고 민법에 의거한 소송 사유가 있을 시 도입하는 소송 이혼,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조정이혼 등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도박 중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협의이혼은 당연히 어렵고 이혼 소송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소송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야 하는데요. 

도박중독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의 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조문을 근거로 들어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가장 대두되는 이슈는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 당사자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협의 이혼이든 소송 이혼이든,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이 적극적 재산이 포함되는데요. 아울러 상대방의 빚과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도박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상대방의 채무까지 떠안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인과 철저하게 준비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가정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한 채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입증하여야 도박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배우자가 진 빚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확실히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도박중독이혼, 굿플랜과 함께라면

다음은 도박중독이혼으로 이혼을 결심하신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