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처벌보다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존스쿨이란, 성매매를 한 자에게 재범방지를 하도록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성매매를 하다가 발각된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가장 흔하게 불리는 존(John)으로 대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존스쿨 제도는 '기소유예 조건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라고 불리는데요. 성매수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자들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성매수자처벌에 따른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성매수를 하는 자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2005년 존스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매매 사범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증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가 가벼워 보이지만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한 정황이 적발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가령 성매매를 업으로 삼아서 성매매 업소 등을 운영한 경우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부과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만일 성매수자처벌 사안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면,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드리는데요. 이때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하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아도

자신은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여도 성매매 행위의 반대급부로써 숙식을 제공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매수자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형벌의 수위도 낮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존스쿨 제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 죄는 명확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받는 보안처분도 진행될 수 있어 가볍게 대처하시다가는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는 처분을 받게 될 테니 초동부터 확실한 방도를 세워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존스쿨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기저기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과거에 비해서 세밀하게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처벌의 수위가 확연히 달라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성매수자처벌을 받으실 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성매수자처벌과 관련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형사전문변호인을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면한 상황에 있어 법리적인 의논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수자처벌, 굿플랜의 대응은

아래는 성매매로 인한 성매수자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경험을 나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