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잠수
법의 힘을 빌려 보는 것도 ···
삶을 살아가며 사람과 돈에 관한 일이 무조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채무불이행'이죠. 즉, 돈을 빌려 가놓고 갚지 않는 행위입니다. 상대방과 친해서, 상대방이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특정인에게 빌려주고는 합니다.
약속한 금액을 제때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돈빌리고잠수, 연체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 성립되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의: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이하는 것
과실: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
여기서 갚지 못하는 '대여금'이란 특정한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예정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뉘어 청구되는 대여금이 정해집니다.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예정된 배상액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 원리금 법정이율에 따라 가산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겨우에는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라 정합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제한인 연 20%에 위반하지 않은 약정이율이 있으며 그 이율에 따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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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민사로 해결해야 하나요?
보통 채무불이행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간혹 상대방의 행위에 괘씸함을 느껴 형법에 따른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빌리고잠수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을 형사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밝힐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채무불이행은 사기죄로 성립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에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대여금을 청구하여 반환하게 만들어야 하며 승소하게 되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자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신청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돈을 받아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저희 굿플랜에서는 다양한 민사 소송을 다루고 있으며 오늘은 그 중 실제로 진행했던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한 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소송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의뢰인과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가 의뢰인에게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입금 내역이 필요하니 금전을 대여해달라고'고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다음날 변제해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약속된 날 변제하지 않았고 '사업자 계좌가 정지되어 현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이후 피고는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으며 불안해진 의뢰인은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굿플랜은 입금 내역과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가 돈을 빌렸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사건 결과
이에 따라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며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에게 대여금과 손해배상금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