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식범 성범죄 건수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
최근 '한국 제시카법'이 입법 예고되며 성범죄와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4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2021년 대비 25.9%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성폭력 범죄가 계속 해서 일어나며 이에 관련한 상세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통 성범죄라 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2년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면식범의 성범죄 건수가 총 5,51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중 애인과 친구에 의한 성범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중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애인과 친구뿐만 아니라 지인, 직장동료, 동거친족에 의한 성범죄도 꽤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성폭행 등 알고 있던 사람에 의해 성범죄를 당했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죄가 인정될 수는 있을까요? 오늘은 성폭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간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강간 등 살인 치사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성범죄에는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대표적인 6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중 강간죄는 3대 강력범죄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죄질이 매우 악한 범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성폭행으로 알려진 범죄가 바로 이 강간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여자친구성폭행 등 강간을 포함한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자친구성폭행 성립 가능한가요?
만약 상대방과 연인 관계여도 강제성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꼭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여 간음했다며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행하였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강간으로 고소당해도 당시 강제성이 없었고 상대방과 합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는 점,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점 등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자친구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상태이나 증거나 정황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계속 증거 없이 주장만 내세운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같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 강간 사건 살펴보기
저희 굿플랜에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굿플랜이 실제로 다룬 형사사건 중 준강간죄를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인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았고,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굿플랜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이미 전과가 있었던 상태였기에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으며 처음에는 거부당했으나 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외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변 사람들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보여주는 등 재판부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관련 재판은 복잡하며 혼자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