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희롱 신고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진정 및 고소 건수는 총 1875건으로 전년도인 1589건에 비해 17.9% 증가하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사내성희롱, 사내성추행 등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내성추행 처벌 등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내성추행 처벌 기준은?
우선 사내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의한 성추행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성추행'이 인정되려면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폭력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말합니다. 즉,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바로 맞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폭력이나 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행'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의사 확인, 신체적 접촉 여부, 상대방의 불쾌감 여부 등에 따라 성추행의 성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성립요소 하나하나에 따라 성추행 인정 여부와 성추행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사내성추행 등 성추행 범죄에 휘말리셨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사내성추행 등 강제추행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졌다면 대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으며 사내성추행일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사내성추행 처벌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대처하시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굿플랜의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으며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왔으며,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끝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뢰인 A씨는 2019년 성범죄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아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 B씨와의 술자리에서 그의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C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늦게까지 하는 음식점이 없어 의뢰인 A씨, 지인 B씨 그리고 C씨는 술과 안주를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근처 숙박업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에 B씨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잠깐 비워 A씨와 C씨는 단둘이 숙박업소에 있게 되었지만 B씨가 없어 각자 어색하게 핸드폰만 만졌으며 별다른 이상 행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이후 C씨는 B씨에게 '의뢰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인 B씨와 C씨는 의뢰인을 몰아붙이며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건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C씨가 요구하는 합의금 5천만원이 없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C씨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의뢰인 A씨를 고소하였고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초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을 변호하였지만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굿플랜을 찾아오셨으며 저희 굿플랜은 적극적으로 A씨를 대변하였습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고소인 C씨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의뢰인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의뢰인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대질 수사까지 진행되었으며 소송의 과정을 종합하여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제진함으로써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객관적으로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고 현재 의뢰인과 굿플랜은 C씨에 대해 무고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은 처벌이 엄중하기에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에 연루되셨다면 혼자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고통, 시간 등 여러 방면에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