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 283건으로 엄청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 음주운전 적발건수의 6.6배에 달하며 이로써 한국의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엿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코로나 이후 줄어드는 듯했으나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현재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처벌이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있지는 못하여 재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탄원서 양형자료 등 선처를 위한 방법을 포함한 상세한 음주운전 처벌 및 감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였지만 2019년 법이 개정되며 0.03%로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적발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으며 징역 및 벌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1천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
2회 이상 적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음주단속 측정 불응: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원~2천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적은 양의 음주여도 이후에 취중 상태로 운전한다면 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또한 재범이거나 음주단속 측정에 불응한다면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형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혼자서 대처하시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양형자료 활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이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만약 범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았다면 양형자료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양형자료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알리는 자료로 검찰이 양형조건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양형자료에는 반성문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적는 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으며, 주로 탄원서, 가족사진, 봉사활동 증명서, 표창장, 기부금 영수증 등이 포함되고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는 판사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진실한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되 범행한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음주운전탄원서 양형자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형량을 감경하는데 중요한 서류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에서 다룬
실제 음주운전 사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실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5회의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이 6회차였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려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찍이 생계활동에 뛰어들었다는 점, 아프셨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였던 효심 깊은 아들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차를 매각했다는 점과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