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정이 있는 자라면 당연 문제가 됩니다!

동이리나 동호회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들 합니다. 따라서 미혼인 경우에는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이성과 교류를 하며, 교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다들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하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미혼, 싱글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으나 한쪽이 가정이 있는 기혼자라고 한다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악회 등이 대표적인 불륜의 성지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테니스장, 자전거동호회불륜 등 다양한 형태로 부정행위가 포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믿고 보내준 동호회지만,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내 곧 부정행위를 발견하신 분들이 있다면 응징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역으로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최대한 은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신다면

만약 이혼을 결정하시게 된다면, 자전거동호회불륜으로 이혼을 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셨을 것인데요.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들어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840조 중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들으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위자료까지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자전거동호회불륜은 누가 보아도 혼인 파탄의 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5천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받아내시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한 조건은

그러나 이혼을 고려하시더라도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배우자의 잘못을 눈감아주기에는 너무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복수는 확실히 진행하셔야 하겠죠. 

따라서 상간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는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야 하는데요. 자전거동호회불륜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이어나갔다는 고의성을 가졌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인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상간자라고 생각했던 자가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동호회불륜의 상간자가 알고 보니 배우자에게 속은 피해자일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드는 여러 시간, 정신적 비용이 실효성이 있도록 천안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불륜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지금부터는 자전거동호회불륜으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셨던 의뢰인의 청구를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