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 받았다면 신속히 대응하여야
사업·자영업 한다면
꼭 숙지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이 매우 자세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 등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근로자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즉시 법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오늘날인데요.
만약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게다가 형사처분과 별도로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면 민사적 책임까지도 떠안게 될 수 있지요.
이처럼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고 그로 인해 사람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위반이 되는 경우들과 고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방법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필수적이리라 생각됩니다.
위법인 행위들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고소장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있습니다.
근로를 하게 되었을 경우, 정규직만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심지어 아주 짧은 기간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만 하지요.
이때 분명 근로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갑자기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을 보냈다며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경우에도 위반 혐의는 당연히 성립된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하며, 이처럼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3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감봉하는 행위 역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지요.
잘못 대처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이나 불성실한 근무 등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 변호인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신고되는
임금체불은
고소장을 받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앞서 등장한 임금과 퇴직금의 미지급입니다. 법에 의하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으로 주어야 하며,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지요.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인데요. 임금 지불을 불이행하였을 시에는 말씀드렸듯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요.
이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민사 상의 시효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을 받아 형사고소가 진행되었거나 진정서가 제출되었다면 5년이라는 범위 내에서의 모든 체불 건이 수사의 대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입증된다면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같이 또 다른 불이익까지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시작단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시정명령이 내려오는 것이 먼저일 것이며, 이를 바로잡지 않았을 경우 보통 두 달 안에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장을 보내게 될 텐데요.
고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소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하지 않은 행위로 억울하게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없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입증하여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까지도 걸려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