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말기암 환자라고 말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스토킹 집행유예와 관련된 사안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즐비한다고 하였습니다. 청주에서도 모르는 20대 여성에게 암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하며 집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 씨를 따라가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B시가 자신이 거주하는 층에서 내리자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지법 형사 6 단독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스토킹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남성 A 씨가 실제로 암 환자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궁이라고 하였죠.

이제는 무겁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적발이 되어도, 내려지게 되는 조치는 경미한 벌금이나 경고 등이었죠.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남을 미행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토킹 집행유예 등으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스토킹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충분히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 평생 동안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스토킹(Stalking)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서 특유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그의 가족 등을 쫓아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법령으로 지정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 일체를 한 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어찌어찌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에 매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가 생긴 경우라고 한다면, 스토킹 집행유예 등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 혼자서 거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집행유예 문턱에서 조예를 발휘하여 형량을 낮추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과 함께 현명하게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도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이때에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가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성행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혼 증거 수집하려다가 스토킹 혐의가 생긴 의뢰인

지금은 이혼 증거 자료를 수집하려다가 스토킹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실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도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