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주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가장 위험하면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히로뽕'이나 '뽕'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는 필로폰은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뇌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 의료용으로 사용될 때에도 그 제한이 엄격하지요.
수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검거된 마약 관련 범죄들을 살펴보았을 때 단속 비율과 압수되는 양에 있어서 매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필로폰이기도 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필로폰은 향정신성의 약품 나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문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것부터 필로폰주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운반과 관리, 수입·수출, 제조·조제, 수수·매매부터 매매알선까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위법이며, 매우 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에 연루되었다면
그 처벌은
필로폰주사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 의존성이 매우 강해 그 재범률이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차례 투약을 감행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단순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피해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필로폰주사를 단 한 차례만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마초의 투약 및 소지의 법정형이 그 절반 가량인 것을 생각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요.
그런데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것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를 수출입했거나 제조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지요.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은?
우리나라의 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은 범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구속수사를 적용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중범죄이지요. 이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때보다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리 초범이고, 호기심에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필로폰 투약은 금단현상이 심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원이 아예 초범부터 싹을 뽑아 일벌백계하고자 하는 경향이 큽니다. 게다가 투약을 했다는 사실이 여러 검사를 통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 혐의 자체를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모든 마약범죄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필로폰주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형 사유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