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출소 후에 다시 동일 범죄로

음주운전은 상습범이 상당히 많은 범죄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울산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뒤, 택시기사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 A 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남구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이후 택시기사 B 씨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자, 욕설과 함께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며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 6 단독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불리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두번째라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동종 범죄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두번째로 적발이 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재범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단기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불리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실태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이면 아무런 희망이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초기에 빨리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동반하신 조력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능통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양형이 될만한 요소를 다양하게 수집하게 된다면, 선처를 다시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초범과는 다른 전략적 대처가 요구되는 분야인만큼, 법률적 조언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신 뒤관련 혐의로 다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형량은? 

음주운전 두번째 내려지는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0.03% ~ 0.2% 미만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때에는 행정처분 역시 훨씬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단순 음주라고 한다면 결격기간이 2년이고, 인피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결격기간이 3년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도록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기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아울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양형 자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운전을 생계로 취급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결격기간이 상당히 치명타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경제적 사정을 도맡아 하는 입장이라면 실형도 실형이지만, 면허 결격 기간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략을 잘 세우셔서 행정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미 지금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과는 동일진행하면 안 되고 훨씬 체계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당한 항소심 사유를 찾고, 1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여러 선처 자료도 같이 증빙하는 단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두번째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두번째 굿플랜이 제시한 양형자료를 통해

아래는 음주운전 두번째로 적발이 되었던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서 굿플랜이 투입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