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난 5월 남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감행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무려 3년간 873회에 걸쳐서 촬영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수사를 받는 도중 영상을 지우려고 시도하였으나,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그처럼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과 추가적인 범행까지도 전부 밝혀졌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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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A씨는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를 멈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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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행동이 잘 보여 주듯, 몰카는 무려 75%라는 굉장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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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의 정식적인 명칭은 불법촬영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카메라 등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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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아닐지라도 스마트폰이나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모든 소품들을 비롯하여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물건을 이용하여 범법을 저질렀다면 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당 혐의를 받아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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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정적인 촬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건에서처럼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 역시도 해당될 수 있지요. 게다가 통상적으로 성적이라 여겨지는 부위가 아닐지라도 촬영이 이루어진 위치 등 상세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몰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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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몰카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으며,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포렌식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범행의 기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미 증거와 데이터를 삭제하였다 할지라도 오히려 범죄사실을 숨기려고 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더욱 죄질이 불량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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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재 적발이 된 건뿐만이 아닌, 과거에 몰래 촬영한 것들까지 복원된다면 더욱 가중된 몰카재범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동종 전력 자체가 없을지라도 그 상습성이 인정될 만한 상황이라 한다면 '규정된 법정형의 절반까지도 형을 가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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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검거된 몰카 사건들을 통해 재범률이 큰 범죄임이 확인되면서 몰카재범처벌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들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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