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친권양육권 가장 쟁점이 되는 '이것'
협의이혼 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숙련 기간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달 동안의 숙련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안에 부부들은 협의 이혼 및 친권 양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으며, 오늘은 협의이혼친권양육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함께 살 때엔 공동으로 행사되고, 이혼 시에는 친권자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혼으로 인해 협의 이혼 및 친권 양육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를 의미하며,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굿플랜을 통해
원하는 이혼조정 성공
법무법인 굿플랜은 협의이혼친권양육권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낸 사례를 알려드리자면,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원하셨으며, 빠른 정리와 명확한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및 친권을 원하셨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법원에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먼저, 상대방의 무능력과 책임 회피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이전에 충분한 수입이 있다고 주장하며 매달 상당한 생활비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7개월 동안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임신 중인 의뢰인의 모든 요청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으며, 기만적인 행위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폭력과 폭언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과 의뢰인 측은 적절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권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정은 5개월만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협의 후에 변경을 원하신다면
한편, 협의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한 후에도,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합의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재협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미 양육권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변경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