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며칠 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운영자에게 연결해 주고 수익금 약 27억 원을 교부받은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음에도 회원들에게 자신을 전문가로 속이고,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사설 선물거래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는데요.

​

위 사건에서 검찰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좌 추적을 실시하여 조세포탈 혐의까지도 의용할 계획 역시 발표하였는데요.

​

이처럼 A씨가 저지른 미인가 투자 중개업을 비롯하여 미인가된 집합투자업과 미등록된 주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미신고된 유사 투자 자문업 등은 모두 자본시장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규정해 둔 양식에 따라 이를 인가받거나 등록,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사 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송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무인가 집합 투자업은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사람들을 모아 금액을 모으는 데 목적을 둔 행위를 말하는데요.

​

앞서 등장한 불법 리딩방 사기 사건처럼,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하면 조직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상당한 큰 경제범죄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넘어, 투자를 불법적으로 권유하거나 자문한다면 이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이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거나, 가까운 사이의 지인들이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선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허위로 과장된 광고를 하였거나 재산을 건네받아 운용하였다고 고소를 당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였든 '제3자'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의 불법 리딩방 사기는 피라미드 사기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초보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에게 '좋은 기회이니 지인들을 모집해 오라'는 방식의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

그러나 기망자에게 속아 지인들을 끌어들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추후 자본시장법위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범죄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조언을 필수적으로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다 생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무인가 투자 중개업 및 집합투자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미등록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미신고 유사 투자 자문업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요.

​

게다가 본 혐의는 재산범죄에 해당되어 특경법에 의한 가중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50억 원 이상이라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