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공의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추행 행위를 일삼은 A씨

서울 아산병원에 소속된 교수가 전공의 및 간호사성추행을 약 10명에 대해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병원 측에서는 진상 조사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의 선상에 오른 교수는 호흡기내과를 담당하고 있는 A교수로, A교수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고, A교수를 진료에서 제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병원에 신고된 피해사실 중에서는 심장 초음파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손으로 목 아래부터 가슴 끝까지 쓸어내리거나, 회의를 하는 동안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환자 앞에서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어깨를 주무르고, 팔꿈치 등을 꼬집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여성 전공의에게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다르니까 예쁜 걸로 바꾸라.", "일이 힘드니까 몸매 유지는 되겠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정신과 진료도 같이 받고 있다고 하였죠.

굉장히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간호사성추행 사안과 연관된 혐의로 인해 들어오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만약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가 온라인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는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 외에도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났을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명령, 그리고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아울러 공무원 시험 혹은 전문적인 일을 다루는 직종이라면 시험 응시 자격 박탈, 자격 정지 등 여러모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셔서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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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면허 자격도 박탈될 수 있으므로 

그러나 문제는 위처럼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간호사성추행 사안에 연루가 된다면, 의료인 면허 자격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료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진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요건과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해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그 성립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사이에 강제추행 죄목에 휘말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겁을 심하게 주고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했을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어려울 상황이 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깨 주무르기 등 사소하게 취급하는 행위라고 하여도 성범죄자로 지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실과는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인과 꼼꼼하게 상황을 분석해 본 뒤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 피의자, 무거운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아래는 성추행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