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강제추행 신속히 변호인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비난을 사는 범죄로
성범죄 사건은 사람들의 공분을 가장 많이 사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 큰 비난과 지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는 가족이나 친척처럼 피할 수 없는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그 피해자는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친족 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방이 권력을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피해자들이 더욱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친족강제추행은 전체 성범죄 사건 중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어떤 가족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게다가 범행이 사실이더라도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친족강제추행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중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간에 강제추행이 발생하여 친족강제추행이 성립되었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며, 형량의 하한선만이 존재하지요.
꼭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해당 특례법에서의 친족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5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보지만,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5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인한 친족까지 모두 친족으로 포함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상대방과 결혼하기 전 동거를 할 때에, 그 자녀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는 민법상 친족이 아니지만,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친족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형 면하려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는 문제인 만큼, 친족강제추행은 법정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위에 나와 있듯이 벌금형 없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별개로 신상등록과 게시부터 전자발찌 착용, 취업과 비자발급의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까지도 병과되지요.
게다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던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통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속이 된 채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유죄가 선고되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과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해가 분명할지라도, 본 혐의는 인면수심의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홀로 사안을 타개해 나가기는 무리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소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조속히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