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갈수록 강화돼
혹시 '술타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 가수 A씨가 이 수법을 사용하여 술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을 한 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을 때 보통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위드마크 공식을 왜곡시켜 음주운전 혐의를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술타기' 행위입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 중 음주운전은 절대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량의 음주인 소주한잔음주운전도 처벌될까요? 오늘은 소주한잔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주한잔음주운전 음주운전 적용되나?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걸로 안 취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소주 한 잔은 음주운전 기준에 미치지 않을까요? 우선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적용 기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가게 되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어떻게 해야 나오는 수치일까요? 사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대개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며 이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하게 되며,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를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유사한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태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신 후 대응하셔야 하며, 혼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절대 약하지 않기에
그렇다면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 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행정처벌의 경우, 위반 횟수 및 기준에 따라 100일 면허정지와 1년~5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음주 기준으로 0.03%이상~0.08%미만이라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라면 1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2회 이상의 경우 2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1회 기준으로 0.03%이상~0.08%미만이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0.08%이상~0.2%미만이라면 500~1000만원 벌금 또는 1~2년 징역에 처하고 0.2% 이상이라면 1000~2000만원 벌금 또는 2~5년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최대 2000만원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기에,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에서 다룬
실제 음주운전 무죄 사례
굿플랜에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집에 남아있던 소량의 소주(소주잔에 따랐을 때 1/7 정도 되는 양)를 마시고, 집을 나와 운전하던 중 앞 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보험 처리를 하려 했으나, 경찰관이 다가와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폈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0.03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 함께 공소되었습니다.
만약 모든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음주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재측정 요구에 대해 무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량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억울함과 굿플랜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인정하여 음주운전 무죄 판결, 교특치상 공소기각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