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책임 적용 대상
범위 늘어나고 있어 ···
2019년 대한민국에서 피해 건수, 피해액 등 모든 범주에서 역대 기록치를 보인 한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급감하는 듯했으나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48,760명, 피해 건수는 237,859건, 피해 금액은 1조 7499억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무엇 하나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없으며 피해액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증권, 보험사도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책임 적용 대상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등 보이스피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강력한가요?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며, 사기죄 적용이 불확실한 유형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도 적용받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현재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범죄를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직접 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최근 알바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모집하는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의 경우, 사기방조죄로 구분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직접 사기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에 주범보다는 약한 처벌을 받지만 그럼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110대 국정과제를 내걸었는데 이 중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을 직접 하지 않고 수거책으로 연루되기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정책적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사건 살펴보기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각 분야별로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중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다룬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7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2200만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 변론
먼저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여러 양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이후 가장 먼저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 모두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굿플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피해자 7명 중 4명과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한 점이 없고, 초범으로 이 외에 다른 범죄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을 바꾸었습니다. 본 사건은 충분히 징역형을 받을만한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결국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실제로 받은 후라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본인의 혐의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