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동무성추행 격려의 의미였어도 처벌될까요?
오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기에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자들의 주장에도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이다', '관심을 표현한 것이다' 등의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다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바로 성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인 부위라 생각되지 않은 부분과 접촉했을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지요.
그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어깨동무성추행입니다. 어깨동무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장난을 치거나 격려를 할 때에, 혹은 사진을 찍을 때에 친구와 흔히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척 상대에게 접촉하고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애매함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동무성추행 혐의를 받아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신상등록까지 따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은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상호간의 동의나 뚜렷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진데다가,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추행이 될 수 있지요. 때문에 친한 사이이거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상대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행동을 하여 어깨동무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성추행 혐의의 인정은 '피해자의 의견과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 유죄가 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지요.
게다가 성추행 역시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떠나 보안 처분까지 뒤따라 올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와 등록, 비자 발급 및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있어 큰 제약이 생겨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것이 강제추행이며, 절대 가벼운 일로 생각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범죄사실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성범죄의 특성을 악용하는 이들 역시 존재합니다.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누명을 벗어나고자 혼자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말 한마디로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성범죄 사건입니다. 때문에 결백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며,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아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데서부터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실 것이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이 어깨동무성추행인 만큼, 법률 전문가의 법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파악부터 그에 맞는 대처 방법까지 도움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