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사기 범죄행위로 취급됩니다!
잘못된 순간의 판단으로
최근 2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모임통장'에 대해 아시나요? 이는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다거나 여행 비용을 모으고자 할 때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온라인뱅크의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일명 '곗돈' 시스템의 새로운 형태인 것이지요. 물론 전통적인 곗돈도 여전히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대로 이용하기만 하면 자산을 관리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곗돈일 텐데요.
그러나 보통 곗돈은 신뢰만을 기반으로 '계주'라 하는 한 사람이 받아 자신의 계좌에 돈을 넣는 방식을 취하며,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큰돈이 손에 들어오면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람이니까요.
허나 생각을 넘어 실천까지 하게 되면 이는 가까운 이에 대한 배신일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가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탄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가 돈을 채워넣지 않는다면 사기죄나 배임죄 등의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지요.
사기나 배임이 성립하여
곗돈사기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우선 내가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사기나 배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처음부터 지급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를 모집하였거나 개인생활비 같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챙겨서 도망쳤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곗돈사기가 성립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요. 계의 규모가 상당하여 피해금액이 5억이 넘어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주지 않으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갑자기 지정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경우에도 곗돈사기가 성립될까요? 이 경우 보통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곗돈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신임관계를 발생시킨다고 하고 있지요. 곗돈을 징수한 이후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배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신속한 대응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곗돈사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적 문제와 함께 민사적 문제 역시도 발생할 수 있지요. 형을 살거나 벌금을 낸 후, 변제할 재산이 없을지라도 계원들이 반환청구소송을 건다면 금전적 손해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피해 금액을 반환하여 용서와 합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기로 고소가 되셨다면 피해자들에 의해 명확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법원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보다는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를 할 수 없다면 피해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라도 해야 하지요.
사기는 그 피해가 심각할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해당 금원이 곗돈인 만큼 피해자가 다수일 확률이 높으며, 이는 혼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요. 혐의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