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카메라로 촬영한 것뿐인데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처벌을 받으며, 화장실 및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법 촬영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카메라이용등촬영죄인 카촬죄는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벌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촬영 후, 미리 삭제했을지라도 대부분 증거를 다 찾아낼 수 있기에 형벌을 피하기 어렵고, 초범의 경우에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촬죄변호사 굿플랜이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선 카촬죄는 정확히 성폭력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위와 같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한 자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배포한 자도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영리를 추구한 자는 유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위 질문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촬영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시청'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법 촬영물임을 명확하게 인지한 채로 시청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실수로 클릭하여 찰나의 순간에 시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청하는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 촬영물을 보게 되어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혼자 수집하기 힘드시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변호사 굿플랜 실제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수의 카촬죄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중 굿플랜에서 다룬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항소심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A씨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및 사진들을 A씨의 아내로부터 전송받은 후, 이를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고 같은 날 총 33회에 걸쳐 해당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및 나체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소위 '카촬죄'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이외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인과 굿플랜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징역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카촬죄에 연루되셨을 경우, 카촬죄 변호사 굿플랜과 함께 긴밀한 상담을 진행한다면 강력한 형벌을 최대한 면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