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여전히 불법입니다.
드라마, 영화에서 꾸준히 다루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불륜'인데요. 상간남, 상간녀 등 불륜의 당사자를 부르는 말을 우리는 꽤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한 '불륜',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받을 수 있는 정식적인 처벌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간혹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불륜이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간통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변호사 굿플랜이 불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던 형법 241조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이후 계속해서 심리될 만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무려 5번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진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처벌을 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기겠다는 주장입니다.
이렇듯 간통죄 폐지에 따라 불륜은 형법이 아닌 민법의 영역으로 넘어왔으며, 여전히 대한민국 법에서 '바람 피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외도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 상간녀소송변호사 굿플랜은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경찰이 직접 상간녀 및 상간남을 잡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며, 증거 수집 단계에서 혼자 해결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불륜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및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통상적으로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0만~2,000만원 범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0만원 내외로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불륜의 기간 등에 따라 배상받을 위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 및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간녀 손해배상 사례 살펴보기
저희 상간녀소송변호사 굿플랜은 다양한 불륜 소송을 다루어 왔으며, 그중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 동료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굿플랜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상간자는 회사 동료로, 업무 협조를 위해 유책 배우자와 긴밀한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끌어내는 과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손해배상청구의 1차적인 내용증명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대화 기록, 배우자의 통화 기록, 배우자의 휴대폰 사진첩 속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굿플랜의 주장에 따라 민사재판부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지급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상간녀 손해배상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상간녀소송변호사 굿플랜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