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은 어떤 협박일까요?
최근 모 유튜버 협박 영상이 세간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협박은 우리 삶에서 약한 강도부터 센 강도까지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한 협박의 특징에 따라 공갈, 강박 등 다양한 단어로 불리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갈미수죄 성립요건 형량 등 '공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이란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협박을 통해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이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또는 아주 억압할 정도에서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공갈죄'라 부릅니다.
공갈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1. 공갈의 수단
공갈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갈은 상대방을 직접 두렵게 하거나 간접적으로 두렵게 하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로 하여금 가해를 알려 공갈했을 경우에는, 범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의 결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실상 이것을 추측할 수 있음을 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범죄가 있는 경우에 고발하겠다는 등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에 의해서도 공갈죄는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공갈의 정도
공갈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정도를 지나치면 공갈죄가 아닌 강도죄가 성립되어 더 엄중한 형벌에 처합니다.
3.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더라도 이 행위가 권리의 실행으로서 행하여졌을 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부당한 청구를 했을 때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4. 갈취의 형태
만약 공갈의 상대방이 스스로 재물을 제공했을 경우나 상대방이 외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공갈자가 재물을 탈취했을 경우에도 공갈죄는 성립합니다.
공갈죄 성립되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갈죄 및 이에 대한 형벌은 대한민국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에 처해지는 절대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또한 공갈죄는 미수범이어도 똑같이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공갈미수죄 성립요건 형량에 알아보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공갈미수 사례 살펴보기
그렇다면 실제 공갈미수죄 성립요건 형량은 어떨까요? 2021년 발생한 한 공갈미수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씨는 현직 프로골퍼로 한 남성에게 "당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해 진료받고 있으니 진료비를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로 공갈미수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 겨울,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성폭행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전송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B씨를 협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다며 이를 재판으로 넘겼고 재판부도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는 점,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작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공갈미수여도 재판부에서는 공갈미수죄 성립요건 형량을 인정하여 일반 공갈과 똑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갈과 공갈미수의 경계가 궁금하시거나 공갈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