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건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회 인식이 바뀌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신고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스토킹은 완전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2년 2만 9565건으로 급증하였으며 2023년에는 3만 1814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듯 스토킹 범죄는 매년 엄청난 숫자의 신고 건수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스토킹실형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따라다니기만 하면 스토킹일까?
[stalk;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에서 파생된 스토킹(stalking)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 전화, 팩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물건등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보통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스토킹,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인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은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어떤 수단을 쓰든 타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다니면 '스토킹'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실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3장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장 제19조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스토킹에 관한 스토킹처벌법을 따로 규정하여 스토킹실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며 죄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으며,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가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휘말려 스토킹실형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실제 스토킹 사건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각 여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으며, 스토킹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굿플랜에 이혼소송을 맡겨 진행 중이며,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행한 것이 걸리게 되고,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조사가 그대로 진행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굿플랜은 최선을 다해 본 사건에 대해 대응하였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굿플랜의 도움을 받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법이 갈수록 강화되며 스토킹실형 또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