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성매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를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성매매 행위가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소위 성매매처벌법이라 불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불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만약 성매매 상대방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만약 적용되는 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등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천안성매매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매매?
보통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만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행동을 하여도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과연 성매매 관련 행위 어디까지 해당할까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매매를 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한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
이렇듯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히 성매매한 행위 외에도 성매매와 관련하여 알선, 모집,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로 유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행위는 위의 징역이나 벌금 처벌 외에도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성매매 관련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및 약속한 행위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 및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행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을 받는 1. 2.의 죄를 범한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을 받는 1. 2.의 죄를 범한 행위
이와 같이 성매매 관련 행위에 폭력, 마약, 위력 등의 행위가 더해지면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 행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높기에 만약 유기징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천안성매매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성매매법률위반 사례
저희 굿플랜은 다양한 성매매법률위반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성매매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성매매 업주를 조사하던 중, 장부에서 발견되어 2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사례가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모았으며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단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점, 이에 대해 깊고 진지한 반성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은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고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되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천안성매매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수집하는 것도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