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행정을 담당하기에
더 엄중하게 진행되는 징계
공무원은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에 보통 공무원은 그에 따라 높은 청렴도와 도덕 수준이 요구되며, 만약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위를 할 시, 징계위원회로부터 법률 위반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탈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봉, 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파면 및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게 되거나 공무원징계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징계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 및 형사소송, 행정심판과 혼동되기 쉬운데 이들은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된 분쟁 즉, 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차이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정식쟁송이며 이에 따라 약식쟁송인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은 대개 행정심판 제기 유무 및 전후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 한정 짓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 및 형사소송과 달리 공익에 관련된 사항이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취소나 무효의 판결이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전 소청심사청구부터
만약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명령을 위반하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소청심사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청심사청구은 행정소송과 달리 소청심사청구위원회라는 행정부 내 기관에서 진행하므로 행정청의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징계 자체에 대해 감경, 감경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 다음이 행정소송인데 이 두 단계에서 모두 본인의 징계 혐의를 확실하게 부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증거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징계행정소송에 필요한 서류 등 증거 수집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징계행정소송 실제 사례
2022년 모 지자체는 공무원 A씨가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7월에 모 지자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자체는 감사원의 요구대로 징계를 의뢰했고 그 결과 A는 정직 1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자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위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정직 1월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을 뿐 징계 취소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A씨는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씨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사유라 인정할 만한 것이 없고 지자체 징계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징계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하에 지자체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공무원 A씨의 징계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인이 지자체 혹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싸움입니다.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